[법률행위]반사회질서에 행위

1.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
사회질서적인 경우 (99다38613)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66다.
530), 부첩행위에 대한 본처의 사전승인 - 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 (674 1134).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
당취득한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005다23858).
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
자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고, 차주는 그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4다50426),
5) 증인이 중언을 조건으로 통상~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경우(2009다56283)
6)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 하면서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그 비용을 소송 종
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 이익취득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2013128728).
7) 영리목적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그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여한 선불금의 반환약정
8) 도급인이 공사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 그 단축된 준
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배)상금을 물게 하는 행위
9)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2.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 경우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2) 법률행위(증여)의 성립과징어서 강박 (= 국가의 위헌

적인 공권력의 행사) 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 (92다7719).
3)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
우(91416334),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2007다3285)
4)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
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5) 반사회적인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하여 일치한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
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
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6)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
게 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행위 (2001다44987)
7) 도박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
우, 도박채무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반사회질서 행
위에 해당되어 무효~, 다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
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94다4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