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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의 유효요건 1)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 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2)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의가 있을 때에 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3)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 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4)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7) 무효등기의 유용 1) 무효로 된 가등기의 유용합의 이전에 둥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 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

1.부동산공부 2022. 3. 13. 00:23

(5) 가등기 1)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 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3)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불법) 발 소된 경우, ~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20067 43903) 4)가등기에기한 본등기는 순위만 가등기의 순위에 따 를 뿐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1.부동산공부 2022. 3. 13. 00:09

4. 부동산 등기 (1)(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 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 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2009448633). [비교]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 (2007다82028). (2) 이중보존등기 1)동일부동산에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 ..

1.부동산공부 2022. 3. 13. 00:08

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등기하여야 둘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매매 또는 교환 등 계약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이전 부동산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약정에 의한 지상권 전 세권 저당권의 설정, 특정유증 2)법원의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부동산의 매 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 → 매수인 을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3)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4)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1.부동산공부 2022. 3. 12. 23:52

2. 물권적 청구권 (1)지역권이나 저당권은 물권적청구권(방해 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물권적 침구 권이 인정되지 않음) (3)물권적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항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4) 물권적 청구권자 1)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칭구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2)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유물..

1.부동산공부 2022. 3. 12. 23:40

1. 물권의 객체 (1)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이 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 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두을 반환할 의무 는 없다. (2)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수 있고, 지하나 지 상의 특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 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부가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 할 수 있다. 2)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 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1.부동산공부 2022. 3. 12. 23:21

1.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2003다 107970, 조 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2)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96다14807),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 라서 채권자의 지명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2011478614). (3)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 별할 수 있다. 즉,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 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

1.부동산공부 2022. 3. 9. 23:25

1. 취소사유 / 취소권자 / 상대방 1)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일방은 강박을 이유로, 타방은 착오를 이유로 각기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 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3다58431). 2)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 거나 사기 강빅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 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의대 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취소권이 발생하며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소의 의..

1.부동산공부 2022. 3. 9.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