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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이중효가 인정된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 우, 당사자는~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상대직 무효) :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통 정허위표시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 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틸 목적(진매행위 등) : 확정적 무효, 중간락등기 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 : 유동..

1.부동산공부 2022. 3. 9. 23:05

1.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이중효가 인정된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 우, 당사자는~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상대직 무효) :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통 정허위표시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 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틸 목적(진매행위 등) : 확정적 무효, 중간락등기 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 : 유동..

1.부동산공부 2022. 3. 9. 23:03

1.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1)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 용해 줄 것을 乙에게 부탁했으나, 乙이 그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乙 자신의 이름으 로 병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 우, 표현대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②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지기가 마치 본인인것처 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받률행의를 한 경우, 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표현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더라도 표현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1.부동산공부 2022. 3. 9. 22:47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 추인거절권 1)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은, ①)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 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 하는 한 무효이다. ② ~ 명시적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 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2) 무권대..

1.부동산공부 2022. 3. 9. 22:34

1. 복대리 :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1) 특징 1)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에 해당한다. 2)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며 대리인과 동 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 률행위를 하며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다. (2) 복임권 및 책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 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

1.부동산공부 2022. 3. 9. 22:11

1.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대리행위 (1) 대리행위의 방식 : 현명 1) 대리행위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명), 이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 귀속시킨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충분하다. 따라 서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 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 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2)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만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며 ( 제115조), 대리인은 자신의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

1.부동산공부 2022. 3. 9. 21:51

1 본인과 대리인의 대리권 관계 (1) 수권행위 :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 1)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자(子)가 해외출장 중 인감을 부(父)에게 보관시켰다. 고 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진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 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체결된 계약을 해제 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 중도금이나..

1.부동산공부 2022. 3. 9. 21:43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 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 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 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 다.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 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 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1.부동산공부 2022. 3. 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