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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신원보증서 서명날인한 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 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한 행사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004다43824). 즉, 제3자의 기망으로 포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 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위법한 기망 1)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

1.부동산공부 2022. 3. 8. 23:39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유효하되 취소가능, (표시주의)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동기의 착오 : 원칙적으로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다. 1)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차오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 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 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어 의사표시를 한 경 우,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4)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된다. (2) 중..

1.부동산공부 2022. 3. 8. 23:32

1. 통정허위표시 : 무효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 [주의] 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사표시는 무 효가 아니다. (2)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 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 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 은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96다18076). (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경우,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201..

1.부동산공부 2022. 3. 8. 23:19

1. 비진의 표시 원칙 유효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추정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 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9934475), 따라서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 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 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 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1.부동산공부 2022. 3. 8. 23:01

1. 의의 1)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 백하게 확정하는 것,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 을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 계없이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2000다48265),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상대방 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의사표시는 내 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자연적 해석 : 문언의 표시에 상관없이 표의자의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착오취소 안됨) [사례] 갑과 을이 갑소유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합의하 였으나 지번에..

1.부동산공부 2022. 3. 8. 22:53

1. 부동산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1) 요건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판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란 제 2양수인 이 이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 어져야 한다 (94다2534). 2) 무효가 된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①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 사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83카57). ③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 할 수 없다( 96다29151). ④ 제1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

1.부동산공부 2022. 3. 7. 23:16

1.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 사회질서적인 경우 (99다38613)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66다. 530), 부첩행위에 대한 본처의 사전승인 - 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 (674 1134).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 당취득한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005다23858). 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 자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고, 차주는 그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4다50426), 5) 증인이 중언을 조건으로 통상~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

1.부동산공부 2022. 3. 7. 23:02

1. 법률행위 일반 (1) 건물의 신축, 첨부,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등 에 의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상속(포괄승계), 매 매(특정승계)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 첨부(부합, 혼화, 가공),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 물발견, 부당이득, 사무관리, 최고 등은 법률행의가 아 니다. (3) 단독행위 1) 원칙직으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단독행 위 법정주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 우(유증, 채무면제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정 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96 나 35590). 2)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설립행위 ..

1.부동산공부 2022. 3. 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