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 (1)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이 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 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두을 반환할 의무 는 없다. (2)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수 있고, 지하나 지 상의 특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 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부가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 할 수 있다. 2)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 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1.부동산공부
2022. 3. 12.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