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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만명대는 외국에서나 있는 일인줄 알았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새 covid-19 바이러스가 일상처럼 다가와 확진자 소식도 그다지 놀랍지 않네요 ^^; ​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는 만큼 요즘은 누구나 필수로 코로나자가검사키트 라는 것을 구비해 놓아요. 저 또한 이번에 코로나자가진단키트 를 써보았는데요.. ​ pcr검사의 두려움 때문인지 ㅋㅋ 처음엔 케이스만 보고도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더라구요. 결과도 빨리 나와서 좋구요~ㅎㅎㅎ ​ ​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는 오류는 거의 없고​ 코로나를 잡는 민감도가 pcr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다보니 키트에서 자가진단을 했을때는 여러번 해도 분명한..

2.생활정보 2022. 3. 19. 23:1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2022년은 시험문제가 쉽게 나와서 모두 합격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차 원서 접수는 2022년 8월 8일 월요일~ 2022년 8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접수합니다. 첫날접수 시간은 2022년 8월 8일 09:00입니다. 09:00 땡하면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5일동안 접수한다고 여유있게 원서접수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가까운 시험장에서 시험을 못볼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해 공인중개사 원수접수자가 30만명정도 되기에 시험장이 부족합니다. 원서접수를 늦게 접수하시면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권역 시험장 못하고 다른시도의 시험장으로 접수를 해야..

0.부동산소식 2022. 3. 16. 23:32

6. 점유보호청구권 (1)점유보호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괴실을 요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2)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본권유무를 불문하고) 침탈자 자신 뿐 아니라 그의 포괄승계인, 악의의 특별 승계인도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정에게 점유권 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출소기간 (5)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도 그 점유가 방해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1.부동산공부 2022. 3. 15. 00:00

4. 점유의 승계 및 점유의 추정력 (1) 전점유자의 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 유자 B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우를 승계한 현 점유 자 C는, 전 점유자 B의 소유자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 효 완성의 효과를 주징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관 (전) 93다47745]. (2)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 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

1.부동산공부 2022. 3. 14. 23:55

3. 점유의 태양 (1)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적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 · 소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 할 책임은 없고,~(2010다8424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4) 자주점유 1)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짐유한 자는 자주점유자이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

1.부동산공부 2022. 3. 14. 23:42

1. 점유일반 (1)사실상의 지배: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 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서~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 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11다76747). [판례]건물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현실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2002다57935) (2)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수는 없다. (2012다201410). 2. 관념적 점유 (1)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 을..

1.부동산공부 2022. 3. 14. 23:24

15. 물권의 소멸 (1)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정유,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2)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 만, 지상권, 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기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혼동 1) 채무자 갑이 자신소유 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당권을 설정한 경우 ① 을이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으면 을의 1번 저당권 은 소멸하지 않으나, 병이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병 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갑이 사망하여 Z이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 에 그의 1번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③ 을이 물상보증인 갑으로부터 상속한 경우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토지소유자 갑이 그 토..

1.부동산공부 2022. 3. 13. 00:43

(11) 등기의 효력 1)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 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따라서 등 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 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 로 추정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질자에 있어서 적 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저당권등기가 되어있으면 적법하게 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에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 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 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1.부동산공부 2022. 3. 13. 00:32